고영완의원 * 국민방위군 피복비 구입비리 국회에서 추궁 - 동아일보 1951.1 30.

동아일보 1951. 1.30

 

포고문 사태를 금지

국회질문에 장차관 답변

 

29일 16차 국회본회의에서는 제6회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하기 전에

정부에 대한 신랄한 질문전이 전개되었다.

즉. 고영완의원은 내무부 소관 예산인 피복비에 대하여 그 단가가 시장가격보다는

빗쌀뿐 아니라그 품질에 있어서도 견본과는 대차(大差)가 있는 물품을 구입하였다 하여,

그 책임과 진상을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ㅁ의 자구매처장은 작년 10월 18일 기획처의

요구에 의하여 미군복중고품 7만1천여착(着)을구입하였으나 이는 세계시장가격에서

최염가로 구입된 것이며 한국의 시장가격은 그 표준외품수입다과이 관계되는 만큼

이로서 표준을 삼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가튼 질문이 있은 후에 구운용 기타 금후유효적절한 운용에 관한 주의 등 대체토론을 시작하여

장내가 자못 해이된 감을주고 있을때 장택상부의장이 나타나 태백산 지리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이에 필요한 경관 천오백을 모집하였으나 실제참전자는 삼백삼십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지(현지)경찰당국자의 보고로 알려지고 있으니 이것이 잔적 소탕을 위한 전투사령부설치냐 또는

파면경찰을 수용하는 수용소냐 그리고 요즈음 지방신문을 보면그 반페지 이상을 무슨 대령이니

무슨 준장이니 하는 자들의 포고문공고문이 점령하여 포고문 사태가 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포고가 그렇게 많으며 이것이 공비(公費)라면 국고남용일 것이요 무상이라면 위협일터이니

이를 시정할 수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내무 국방 양차관에게 질문의 화살을 던젔다.

 

이때는 벌써 질문을 종결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갈 때 였으나 사회자 조봉암 부의장은 특별히 질문을

용인한다고 말하였고  국회내에서는 사방에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함성이 일어나 내무 국방 양차관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즉 홍내무차관은 현제 태백지구에는 4천명 지리산지구에는

4천5백명의 경관이 파견되어 비상한 전투를 하고 있음으로불원 종합적인 전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장국방차관은불필요한 포고는 발표치말 것을 시달하고 있는데 근래전선과 후방의 어떤

연락에 있어 신문을 이용한 예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포고는 단연 주의하도록 시달하곘다고 약속

하였다. 이로써 국회는 원상에 돌아가 예산안 토의에 들어갔으나 대체토론을 종결하였을 뿐

그 결과는 짓지못하고 하오 일시 산회하였다